메뉴 건너뛰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주한미군의 역사(A History of US military in South Korea)

 

평화여성회 안김정애

 

1. 진주와 주둔

1) 1945. 9. 8. 대일전의 일환으로 소련과의 deal 결과 38선 이남 진주 후(7만 명) 3년 간 군정 실시

2)당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은 소련을 봉쇄하는 것(containment policy)으로, 구체적인 대 한반도 정책과 지침은 전무한 채로 단지 반공보루(bulwark against USSR)로서의 의미만 부여

3) 한반도 통일정부 수립 세력 탄압, 이승만의 남한 단정 수립지지

4) 남한 군대 창설과 무장, 훈련 주도

5) 19488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미군은 철수하였으나, 500명의 주한미군사고 문단(KMAG/US Military Advisory Group in Korea)이 남아 계속 한국군 훈련과 무장 을 담당.

6) 한국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 주둔 중(역사상 한반도 주둔 최장 외국군), 현재 병력 총 28500.

 

2.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세계에서 가장 불평등)

1)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ROK and USA) : 1953. 10. 1 체 결. 4조에 외부무력공격 위협 시 미국의 육..공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을 권리로 규정. 미국의 핵무기, THAAD 배치 시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어도 되는 것으로 이용 됨.

2) 한미행정협정(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1966 체결. 주한미군의 범죄 발생 시 재판 관할권, 수사과정 문제(가해자 미군에 대한 구금 불가능. 증거 인멸 가능성 높음).

 

 

3. 주한미군의 문제

1) 목적 이탈 : 대북 견제라는 상호방위조약의 목적에서 벗어나 현재 대중 견제에 사용되 고 있음. 현재 오산 공군기지에서 미 고공정찰기 U-2가 대만해협 인근 동중국해 상공 에서 정찰비행 등 수행 중. 2006년 미국이 표방한 전략적 유연성은 기동성과 신속성 을 내걸고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내에 고정되지 않고 대만 등 동북아 지역 분쟁에 주한 미군 개입 시 한국이 자동적으로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음.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l Studies)가 발간한 중국 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Taiwan War Game)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 유사 시 주한 미공 군 4개 전투비행 대대 중 2개 대대가 대만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 북한 자극 : 미 최첨단 무기와 핵탑재 항공모함, 전략자산 전개 등 대량의 한미군사합 동훈련은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더 어려워지고 있음.

3) 기지촌 미군위안부 문제: 여성에 대한 반인권적 행태, ‘아시아 신부’(ex. Grace M. Cho, Tastes Like War : A Memoir)

4) 혼혈아(Komerican) 문제

5) 기지 오염 문제, 환경 문제

6)각종 범죄(미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살 사건, 윤금이 사건, 살인, 방화, 교통사고 등)

 

 

?

  1. No Image

    20240812 [기자회견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〇 일시 : 2024년 8월 12일(월) 오전 11:00~11:30 〇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기자회견문 동두천시는 근현대문화유산인 옛 성병관리소 철거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경관...
    Date2024.09.20 By평화여성회 Views59
    Read More
  2. No Image

    20240607 [보도자료]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성명

    [성명]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여성가족부 장관 즉시 임명 등 성평등 정책 총괄 부처로서 여성가족부를 강화하라는 CEDAW 위원회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반(反)여성, 반(反) 성평등 정책 기조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한...
    Date2024.09.20 By평화여성회 Views58
    Read More
  3. No Image

    20240604 [보도자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 정부 심의 최종견해에 관한 논평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 정부 심의 최종견해에 관한 논평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 철회 및 부처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등 권고,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비동의 강간죄 도입 1.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
    Date2024.09.20 By평화여성회 Views56
    Read More
  4. No Image

    20240524 [발제문] 5·24 웨비나_주한미군의 역사_안김정애

    주한미군의 역사(A History of US military in South Korea) 평화여성회 안김정애 1. 진주와 주둔 1) 1945. 9. 8. 대일전의 일환으로 소련과의 deal 결과 38선 이남 진주 후(총 7만 명) 3년 간 군정 실시 2)당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은 소련을 봉쇄하는 것(co...
    Date2024.09.20 By평화여성회 Views53
    Read More
  5. No Image

    20240523 [선언문] 팔레스타인에 대한 학살과 식민지배 종식을 원하는 한국 페미니스트 선언

    [페미니스트선언문] 팔레스타인에 대한 학살과 식민지배 종식을 원하는 한국 페미니스트 선언 “파괴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폭격으로 죽어가는 이웃을 보고 식량과 연료를 얻지 못한 팔레스타인의 여성이 한 말이다. 지난 7개월동안 이스라엘의...
    Date2024.09.20 By평화여성회 Views64
    Read More
  6. 20240521 [기자회견] 독일 베를린 시장의 소녀상 철거 시사 발언 규탄 공동 기자회견

    독일 베를린 시장의 소녀상 철거 시사 발언 규탄 공동 기자회견 - 일본 정부는 무도하고 악랄한 소녀상 설치 방해와 철거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 - 베를린시는 전시성폭력에 경종을 울리는 여성인권의 상징물, 소녀상 영구 설치를 위해 노력하라! - 1. 정론...
    Date2024.09.20 By평화여성회 Views28
    Read More
  7. No Image

    20240427 [성명서] 4·27 판문점 선언 6주년, 생명·평화·상생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바라는 여성계 성명서

    4•27 판문점 선언 6주년, 생명· 평화· 상생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바라는 여성계 성명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우리는 결코 되돌아 가지 않을 것이다”(문재인 대통령) “우리는 서로 갈라져 살 수 없는 한 ...
    Date2024.09.20 By평화여성회 Views7
    Read More
  8. No Image

    20240422 [기자회견문] 2024 세계군축행동의 날

    2024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기자회견문 모두를 위협하는 군사비, 1초에 1억 너무 많아! 사람과 지구를 위해 지금 당장 군비 축소! 전 세계를 뒤덮은 전쟁의 먹구름 속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는 군사주의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
    Date2024.09.20 By평화여성회 Views11
    Read More
  9. No Image

    20240325 [보도자료] CEDAW 독립보고서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CEDAW 독립보고서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의 책무 망각과 망언,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CEDAW 독립보고서 조속히 통과시켜라 - 2024년 3월 25일(월) 오후 2시 / 국가인권위원회 앞 ...
    Date2024.09.20 By평화여성회 Views5
    Read More
  10. No Image

    20240228 [기자회견문] 전쟁을 부르는 모든 군사행동과 적대 행위 중단하고 대화 채널 복원하라!

    [기자회견문] 전쟁을 부르는 모든 군사행동과 적대 행위 중단하고 대화 채널 복원하라!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남북, 북미 간 대화 채널은 모두 끊긴 채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며 강 대 강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다. 최소한의 신뢰 구축 장치인...
    Date2024.09.20 By평화여성회 Views7
    Read More
  11. No Image

    20231213 [기자회견문]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

    기자회견문 군사충돌을 부르는 적대행동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지난 11월 21일 북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정부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9.19군사합의)> 제1조 제3항,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합의의 효력을 ...
    Date2023.12.13 Byadminwmp Views194
    Read More
  12. No Image

    20231104 [성명서] 이스라엘은 즉각 휴전에 응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 집단학살을 중단하라

    [성명서] 이스라엘은 즉각 휴전에 응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 집단학살을 중단하라 이스라엘 점령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전방위적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10월 7일 이후 단 27일간 점령군이 학살한 가자지구 주민은 9,061명으로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
    Date2023.11.24 Byadminwmp Views201
    Read More
  13. No Image

    20231022 [성명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춰라

    [성명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춰라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목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0월 7일부터 12일 사이에만 가자지구 전역에 6천 발의 폭탄을 투하해 주민 1,417명을 살해했...
    Date2023.11.24 Byadminwmp Views246
    Read More
  14. No Image

    20231121 [기자회견문]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한다!

    [기자회견문]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한다!  얼마 전 편의점에서 일하던 여성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베트남 이주여성이 남편에게 살해 당했다. 공원에서 여성이 강간·살해 당한 사건이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
    Date2023.11.24 Byadminwmp Views214
    Read More
  15. No Image

    20231123 박민 KBS 사장 규탄·방송법 공포 촉구 공동성명

    [박민 KBS 사장 규탄·방송법 공포 촉구 공동성명]   성평등을 퇴행시키고, 공영방송의 가치를 파괴하는 박민 KBS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공영방송 정치 독립 보장할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   11월 13일 박민 KBS 사장이 취임했다. 박민 사장은 법조...
    Date2023.11.24 Byadminwmp Views201
    Read More
  16. No Image

    제11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집회, 제160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제11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집회, 제160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32년 전 8월 14일, 김학순은 ‘증거가 없다’는 일본 정부에 맞서 당당히 피해자임을 밝히며 일본군성노예제의 진실을 요구했다. 덕분에...
    Date2023.08.09 Byadminwmp Views281
    Read More
  17. No Image

    20230722 [결의문] 정전 70년 전쟁 위기를 넘어, 적대를 멈추고, 지금 평화로

    [결의문] 정전 70년 전쟁 위기를 넘어, 적대를 멈추고, 지금 평화로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앞두고 우리는 오늘 여기에 모였다. 전국에서, 세계 곳곳에서 이 자리에 모여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손을 맞잡았다. 우리는 이 땅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갈수록 짙어...
    Date2023.08.04 Byadminwmp Views234
    Read More
  18. No Image

    20230727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선언]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고, 지금 평화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선언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고, 지금 평화로!   오늘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날이다. 3년 간의 전투를 잠정적으로 멈춘 이후 3개월 이내에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위한 정치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던 전쟁 당사국 ...
    Date2023.08.02 Byadminwmp Views234
    Read More
  19. No Image

    20230727 [공동성명]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

    [전국 231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 행정안전부의 성평등 정책 퇴행 시도 규탄한다!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개발추진단’은 지난 3일 진행된 1차 분과회의에서 ‘성...
    Date2023.08.02 Byadminwmp Views278
    Read More
  20. No Image

    20230518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한일 시민사회 각계인사 공동선언(전문)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한일 시민사회 각계인사 공동선언 한일 양국 시민사회의 발전을 바라는 우리는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서로 이해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연대해왔다. 우리는 양국 정부가 과거를 직시하며 같은 잘못을 반...
    Date2023.05.19 Byadminwmp Views26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주소 (072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401호
전화 (02)929-4846, 4847 | 팩스 (02)929-4843
이메일 wmpeace@naver.com



통일부 | 국세청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