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의 종전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여성단체 기자회견문
한반도는 아직 전쟁 중입니다.
68년 전 오늘, 한반도에는 한국전쟁에 대한 정전협정이 이뤄졌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는 ‘정전’이 계속되는 동안 한반도 내 대결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의 10%를 국방예산에 투자하고 일 년에 수차례씩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인정과 전쟁의 종식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왔습니다. 2018년 진행된 판문점 선언에서는 남과 북이 ‘정전’이 아닌 ‘종전’을 선언하기로 했고 서로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오래된 적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해 나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70년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과 북의 노력에도 우리의 관계는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 발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아직 평화를 위한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군사적 긴장을 높여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어려움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으로 이제는 전쟁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대화와 신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북을 적으로 규정해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전쟁훈련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남북 관계에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것이 북에 대한 폭력적이고 직접적인 선제 공격 훈련임과 동시에 북 수뇌부에 대한 참수작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2018년,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진행된 남과 북의 대화를 통해 북은 핵 실험을 유예했습니다. 이후 판문점 선언을 통해 종전을 이야기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마침내 전쟁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행동할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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