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하는 평화통일 요구안(전문)
한반도에 70여년간 이어져 온 분단과 전쟁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권리 실현과 균형 있는 사회발전을 가로막아 온 근원적 문제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6위권의 국방력을 자랑하면서도 최악의 자살률과 최저 수준의 성평등지수와 노조가입률, 출생률 등과 같이 사회적 문제점이 심각한 것은 분단과 전쟁 체제 속에서 사회적 자산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못하고, 사회적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단과 전쟁의 극복, 평화적 통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입니다.
2018년 평화의 봄을 이룬 합의들이 결실로 채 이어지지 못한 가운데,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대화가 중단된 지난 3년 동안 우리 정부가 군비증강에 몰두하고 미국이 제재에 집중하는 사이, 북 역시 미사일 발사 등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중단했던 조치들의 재고를 거론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대와 대결이 긴장과 불안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반도에 평화와 남북협력의 새로운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우리 종교 시민사회 대표들은 대선에 임하는 후보들과 정치 세력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공존과 존중, 언행일치는 관계개선의 기본입니다.
이승만 정부 이래 남북관계의 진전과 교착을 반복하던 가운데, 상대방을 붕괴시키겠다거나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식의 정책이 펼쳐진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정책은 갈등과 대결을 심화시켰을 뿐, 남북관계의 발전을 결코 이끌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이뤄진 남북관계의 발전은 오로지 상대방을 존중하고 적대하지 않는 가운데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성과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말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관계개선을 말하면서 군사훈련과 무기 증강에 몰두한다면, 이는 오히려 신뢰를 훼손한다는 것을 우리는 최근 삼년간의 교착상태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존과 존중, 언행일치는 관계개선의 기본입니다.
남북공동선언과 합의는 반드시 계승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남북합의들은 남과 북이 분단과 전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논의한 끝에 합의한 원칙과 구체적인 과제입니다. 이는 남북관계의 개선, 분단과 전쟁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근거이며, 가장 현실적인 경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정부가 합의한 남북공동선언과 합의들은 차기 정부에서도 흔들림 없이 계승되어야 합니다.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전면적인 남북협력에 나서야 합니다.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협력사업은 물론이고, 다방면의 사회문화교류협력도 전면화해야 합니다. 분단의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나고 있는 이산가족의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 및 운영도 필요합니다. 남북의 왕래, 협력을 위해 비무장지대의 관할권을 유엔사가 아닌 남과 북이 직접 행사하는 것은 합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및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8년 평화의 봄은 군사훈련의 중단을 선제적으로 제안했던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분위기가 훼손되는 데에는 훈련의 재개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최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국방비와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남측이 먼저 군사적 신뢰구축에 나섬으로써 평화의 봄을 다시 이끌어 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종전과 평화협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북미관계의 역사는 적극적인 신뢰구축 조치들이야말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감소시켜왔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압박과 제재는 더 큰 군사적 긴장을 불러올 뿐입니다. 적대의 중단과 평화를 위한 노력만이 비핵화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적대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를 즉각 재개해야 합니다. 대화가 중단된 지난 3년. 우리 정부가 최대 규모의 국방비 증액과 최첨단 무기 도입에 몰두하고 미국이 제재를 강조하는 동안 북 역시 미사일 발사 등 국방력 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 힘에 의한 평화, 무기도입, 군비증강 정책을 멈추고 평화군축에 나서야 합니다. 종전을 말하면서 무기증강과 선제타격을 추진하는 모순된 행동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평화와 주권에 기초한 균형 있는 외교가 필요합니다. 불평등한 대외 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트럼프 – 바이든 행정부로 이어지며 대중국 압박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동맹과 관련국을 동원하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도 중국과도 협력해야 할 지정학적, 경제적, 정치군사적 이해관계가 뚜렷합니다. 주변국과의 호혜평등한 관계를 해치거나,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침해하는 일방적인 관계는 결코 건강한 동맹이라 할 수 없습니다. 평화와 주권에 기초한 균형 있는 외교가 필요합니다. 한미동맹의 활동 범위를 대중국 압박으로 확장하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헌법개헌 움직임에도 명확한 경고를 보내야 하며, 과거사 및 군사대국화 관련 우려가 제대로 해결될 까지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멈춰야 마땅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현 전작권 환수방식을 중단하고 전작권을 즉각 환수해야 하며,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도 보건·환경·사법주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주민 합의,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미군 무기 배치, 훈련장과 기지 확장을 멈춰야 합니다.
촛불항쟁은 나라와 사회의 주인인 시민들의 저항과 참여가 만들어 낸 위대한 성과이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뚜렷한 족적을 남긴 주인 선언입니다. 그러나 촛불항쟁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북관계와 외교, 국방 분야에 대한 시민의 정보 접근,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참여는 여전히 차단되고 있으며, 폐쇄적인 정책 결정, 운영 과정에서 숱한 문제점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평화통일교육도 충분치 않습니다.
외교·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및 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평화통일에 관한 교육과 사회적 대화의 확대,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목소리가 최대한 활발해지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남북교류에서의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보장하고 민족공동행사 등 각계 교류에 대한 지원과 협력도 중요할 것입니다.
평화통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평화통일 활동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북에 대한 정보 접근과 평화통일 제반 활동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국가보안법 등 제반 법제도 역시 정비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21일
20대 대선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통일회의 참가자 일동
(총 145명 연명, 가나다순)
강민조(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대표) 강정미(평화어머니회 공동대표)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고은광순(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 고진형(6.15남측위원회 전남본부 상임대표)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영길(평화철도 이사장) 권오헌(사)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기철(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 의장) 김희헌(기독교장로회 평화통일위원장, 목사) 김남규(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덕수(통일농수산 상임대표) 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선(민족통일체육연구원 원장) 김동연(사)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한국회장) 김동윤(평화통일센터하나 대표) 김동한(6.15남측위원회 학술본부 공동대표) 김명신(전두환심판국민행동 대표) 김명환(평화철도 공동대표)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서중(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김승무(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김식(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김영주(평화통일시민회의 상임대표) 김영하(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김용우(6.15남측위원회 대전본부 상임대표) 김용철(OP국제평화재단 이사장) 김윤자(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이경(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 김인규(부경주권연대 공동대표) 김인환(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일회(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대표)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김종기(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상임이사) 김준기(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의장) 김진억(민주노총서울본부 본부장) 김창현(한국시민연대 대표) 김하종(미래를위한예비교사모임오늘 대표) 김한성(6.15남측위원회 학술본부 상임대표) 김혜순(사)양심수후원회 회장) 김호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희선(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회장) 남주성(6.15남측위원회 경북본부 상임대표) 노수희(범민련서울연합 명예의장) 명호(사)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제열(부산민중연대 공동대표) 민점기(6.15남측위원회 전남본부 공동대표) 박길수(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공동대표) 박덕신(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 원로목사) 박두규(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박만규(흥사단 이사장) 박민우(아산시민연대 대표) 박석준(6.15남측위원회 대구본부 상임대표) 박세인(경천애인 대표) 박영철(KYC 한국청년연합 대표) 박재만(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박중기(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명예의장) 박진용(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박창일(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박한창(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 박해전(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 박현선(이화여대 교수) 박흥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배득현(수원청년회 회장) 백선기(동학실천시민행동 상임대표) 손규호(부산밥퍼나눔공동체 본부장) 손미희(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공동대표) 손병휘(서울민예총 이사장, 민화협 문예위원장) 송성영(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신철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심재환(통일의길 대표) 안건수(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미애(우리다함께시민연대 공동대표) 양옥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양이현경(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오민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 원영희(한국YWCA연합회 회장) 원희복(사)민족일보기념사업회 이사장) 유현석(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윤금순(5.18민족통일학교 이사장) 윤소년(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총재) 윤영전(평화통일시민연대 이사장) 윤은주(사)뉴코리아 대표) 윤정숙(녹색연합 상임대표) 윤진영(수원일하는여성회 대표) 이경진(달팽이마을 대표) 이경희(환경정의 이사장) 이길재(사)통일농수산 고문) 이범창(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상진(예장뉴스 대표) 이성재(인천자주평화연대 상임대표, 노동희망발전소 이사장) 이아란(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대표) 이명아(원불교 한민족한삶운동본부 본부장) 이성우(범민련부산연합 의장) 이요상(동학실천시민행동 상임대표) 이장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 이재선(천도교청년회 회장) 이정이(6.15남측위원회 부산본부 상임대표) 이종걸(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종철(6.15남측위 경기본부 상임대표)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청산(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이사장) 이태형(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이호윤(서울지역민주동문회협의회 대표) 이흥만(부산환경운동연합 고문) 임문철(6.15남측위원회 제주본부 상임대표) 임순혜(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임태환(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상임대표) 장선화(부산여성회 상임대표) 장유진(진보대학생넷 대표) 전경수(금강산기업협회 회장) 전남병(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사무총장) 전덕용(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전승수(사)생태지평연구소 소장) 전태삼(13일의지킴이 공동대표) 전희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기섭(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정병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정선경(민화협 베를린지회 상임의장) 정용일(사)녹색교통운동 이사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종성(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상임대표) 정종훈(6.15남측위원회 수원본부 상임대표) 정태효(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공동대표)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조원호(서울통일의길 대표) 조헌정(예수살기 공동대표) 지은주(부산겨레하나 공동대표) 진영종(참여연대 공동대표) 최동성(대한도덕회 회장) 최소영(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장, 6.15여성본부 상임대표) 최영숙(한민족유럽연대(독일) 부의장)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공동대표) 최용기(한철학과통일헌법연구소 소장) 최재숙(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한미경(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현관송(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홍강철(통일중매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