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민사회단체 입장]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성평등정책 전담 독립부처를 중심으로
총괄·조정 기능 강화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하라!!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코로나19로 가시화된 불평등의 심화, 미투운동으로 여성들이 드러낸 성차별·성폭력의 현실 등 시급하고 무거운 과제들 속에서 치러졌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장이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어떤 논리와 근거도 없이 단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놓인 차별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보여주기는커녕 선거 캠페인에 갈등을 이용하고 조장했다. 국민들은 이러한 전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표로 보여주었다. 역대 대통령선거 사상 가장 적은 0.73%P 차이로 당선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후보자 시절 잘못된 전략과 공약은 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당선 이후에도 해당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와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인 성차별 해소·성평등 실현은 여전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국사회 성차별 현실을 직시하라.
세계경제포럼(WEF)의 2021년 세계성별격차보고서(The Global Gender Gap Report)에 의하면 한국의 성격차 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다. 또한 성별임금격차는 OECD국가 중 가장 크다(31.5%, 2020).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10%(2021년 기준), 기업(상장법인) 여성임원 비율은 5.2%(2021년 1분기 기준)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고, 채용·배치·승진·임금에서 차별받거나 폭력을 경험하는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는 구조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일상 곳곳에서 일어난다. 이미 수많은 통계가 증명해주듯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고용률이 낮고 훨씬 더 많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기업은 여성이라 뽑지 않고, 가사노동, 육아 등 돌봄은 여성에게 전가되어왔다. 여성의 고용률이 낮거나, 고위 공무원이나 기업 임원에 여성이 적은 이유는 여성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는 성별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러한 성차별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적 해결에 힘쓰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다.
둘째, 국가 성평등 정책을 전담할 독립부처가 필요하다. 윤석열 당선인은 전담 부처의 강화뿐만 아니라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되기 전,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로 1983년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 1990년 정무장관(제2)실이 설치되었다. 하지만 몇 차례 직제개정을 거치며 오랫동안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무장관(제2)실은 여성정책의 ‘수행’이라는 면에서 주어진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에 어느 한 부서이기보다 조정기능을 갖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성주류화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의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조직·기능·인력·예산 등에 한계가 있어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독립부처로서 집행기능과 조정기능을 가진 여성부가 출범했다. 이처럼 ‘전담 독립부처’의 필요성은 여성가족부 설립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이미 증명된 지 오래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전담기구가 독립부처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입법권과 집행권이 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이 주어지고,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총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독립부처로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를 전담으로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성평등 정책 전담 독립부처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러한 국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권한과 기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5년 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189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베이징여성행동강령>은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보장받는 여성 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이미 27년 전 국제사회가 합의한 보편규범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성차별적인 한국 사회구조와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수많은 법과 정책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별에 따라 법과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집단이 배제되거나 차별받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 여성가족부는 ‘독립부처’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적은 예산과 인력(정부예산 중 0.24%(2022), 279명(2021))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처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 한계를 어떤 방식으로 보강할 것인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미약한 수준인 성평등 정책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비전 마련이 시급하다. 윤 당선인은 성평등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 강화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 성평등 정책 담당 부서 설치 등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가 ‘시민’에서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연대하며 싸워왔다. 다시 한 번 성평등 실현과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가 대통령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보며 싸울 것이다.
2022년 3월 25일
전국 643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가족구성권연구소,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감을 잡다, 강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북여성주의 문,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 갱년기잡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창여성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설노조, 경기광주여성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민예총 이천지부, 경기민예총 평택지부,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예총,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기지부, 평화비경기연대, 다산인권센터),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도민여성의회,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북아동청소년지원센터 이팝,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경상국립대분회, 경상남도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통합지원센터, 경원사회복지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공간엘리사벳,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공릉.월계여성회(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악여성회,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YMCA, 광명YWCA,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양장애인평생교육원, 광주 언니네, 광주광역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교육청지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 광주성빈여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샛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 이음, 광주여성회,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EEWKHPC 지회, 광주YWCA, 교육문화예술공동체 봉림문예사발, 구례군여성농민회, 구리YMCA, 구미경실련, 구세군정다운집,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광주지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 군산YWCA, 군포탁틴내일, 글로벌한부모센터, 금속노조, 금속노조 경기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금속노조 대한솔루션지회, 금속노조 앰코지회, 금속노조 인천지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여성위원회,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기독여민회, 기본소득네트워크,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 김해성폭력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꿈자람사회적협동조합, 나를 돌봄 서로 돌봄, 봄봄,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남양주여성회, 내일여성쉼터, 내일을 여는 집, 내일을 여는집, 노동당, 노원여성회, 노원청소년성상담센터, 녹색당 대구시당, 녹색연합, 늘푸른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솜공동체, 담쟁이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ncc),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청년유니온,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저여성장애인연대, 대전 YWCA가족쉼터, 대전경실련, 대전기아대책이주여성쉼터,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폭력통합연구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부설푸른희망담쟁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덕여자대학교 중앙여성학동아리 WTF, 동백작은학교, 동서울여성회, 두레방, 두레방쉼터, 두루두루배움터, 디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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