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에 바랍니다
남북 합의 존중과 이행, 적대 관계 종식,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적극 나서주십시오
지난 3월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가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이루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새 정부 출범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북미는 대화의 접점을 찾지 못해왔습니다. 지난 시간 한미연합군사연습 재개,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에 이어 북한은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하였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도 판문점 선언 이전의 위기 상황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원칙과 상호주의를 강조하며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 체결’, ‘비핵화 전까지 대북 제재 유지’ 등을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군사적 압박과 제재 위주의 접근은 실패해왔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되풀이해서는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남북, 북미 간 신뢰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재촉하는 것만으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불신과 갈등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핵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위해 노력해온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함께해온 국내외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남북·북미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2018년 남북과 북미는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라는 큰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2021년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합의하였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 역시 기존의 남북 합의, 북미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히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을 포괄적, 단계적으로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남북 사이에는 아직 대화의 문이 열려 있고, 통신연락선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높아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동안의 합의가 지켜지고 진전된 조치로 나아가도록 새 정부가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군비 증강이나 제재가 아니라 평화와 협력을 우선으로 하는 접근법을 택해야 합니다.
지난 한 세대 동안 남북의 경제적, 군사적 비대칭성이 심화되어온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군비를 증강한다면 북한 측의 안보 우려도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미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북한 국내총생산(GDP) 금액의 1.5배에 달하며,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우위에 있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선제 타격 강조, 한미 확장억제 강화 등 공격적인 군사 전략과 군비 증강 정책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여 한반도 평화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북한의 안보 우려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힘으로 굴복시키려 하기보다 안전 보장 약속과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비핵화 전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은 긍정적입니다. 교류 협력 확대, 제재 완화 등의 추가적인 정책도 기대합니다. 새 정부가 제재와 압박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을 우선으로 하는 한반도 정책을 구상하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균형 잡힌 평화 외교, 호혜적인 협력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신냉전 도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적, 지역적 협력보다는 진영 대결과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무력 충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재건, 확장억제 강화, 쿼드 가입 추진 등의 공약을 통해 한미 동맹 강화와 진영 외교 전략을 표방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에 일방적으로 편승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략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민주주의와 평화의 정착으로 귀결되기보다는 군사적 긴장과 진영 대결, 외부 위협을 핑계로 권력 남용이 일상화되는 새로운 냉전 체제를 불러올 수 있고, 기후 위기와 같이 각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문제를 다루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혜로운 외교 정책을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 협력과 공동 안보를 추구해나가야 합니다. 새 정부가 한미 동맹 강화에 치우친 공약을 전면 재검토하여 균형 잡힌 평화 외교, 호혜적인 협력 외교의 비전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내년 2023년이면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70년이 됩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긴 불안정한 휴전 체제를 어떻게든 끝내지 않으면 한반도의 주민들은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남·북·미·중 등 한국전쟁 당사국 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면 완전한 비핵화도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멈춰버린 대화를 재개하고 70여 년 지속되어온 전쟁을 끝내는 일은 지난하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 과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며, 어떤 정부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역시 시민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022년 3월 30일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