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 받는 고려인 동포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의 긴급 구호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60일을 넘어가며 민간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과 산업시설은 물론 병원과 학교마저 무차별 포격과 포위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고통 받는 민간인들 가운데는 2만명에 달하는 고려인 동포들도 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우크라이나를 떠나 폴란드, 루마니아 등 주변국과 유럽 각지로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피난 동포들은 가족이나 친인척 등 연고가 있는 모국, 한국으로의 귀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피난 과정에서 여권 등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를 챙기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정부는 초기에는 서류 미비를 따지며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모국 귀환을 쉽사리 허가해 주지 않았으나, 재외동포 지원단체들의 적극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지금은 사증 발급 간소화, 여권 미소지자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등의 전향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입각한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적극 환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은 추가 조치를 우리정부가 취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모국 귀환을 원하는 모든 우크라이나 고려인과 그 가족들에 대해 포괄적 입국을 허용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에 친척이나 가족 등 연고가 있는 피난 동포들에게만 여행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연고가 없는 동포들의 귀환도 허용돼야 합니다. 더불어 소비에트가 붕괴되며 삶의 근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미처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고려인들, 행정체계 붕괴로 관계증빙이 어려운 동포 가족들에게도 포괄적 입국을 허가해야 합니다.
둘째, 모국으로 귀환하는 동포들에게 전세비행기와 항공료를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으로 귀환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항공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동포들이 대다수입니다. 일부는 한국에 있는 친인척이나 가족들의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3-4명에 이르는 일가족 전체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모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적 항공사와 협의, 전세비행기를 제공하고 항공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유럽 피난지에 있는 고려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긴급구호를 시급히 실행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등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에는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천명의 동포들이 있지만, 자세한 현황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하루 빨리 유럽 현지의 상황을 조사하고, 피난민들에 대한 임시 숙소, 식량, 의료 등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모국으로 귀환하는 동포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입국 피난 동포들에 대해 최소 6개월 정도의 임시 숙소 제공, 긴급생계비, 의료보험 감면과 의료비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경우 모국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들이 전쟁의 공포를 뒤로하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2022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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