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0일_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

윤석열-바이든 정부 한미 정상회담이 내일(5월 21일) 개최됩니다.

취임 후 역대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종교·시민사회의 우려는 큽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세계 질서가 급격히 신냉전으로 빠져드는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에 진행되는 회담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서 남북, 북미 합의 이행이 중단되고 경쟁적인 신형 무기 개발이 이어지며 군사적 긴장도 높아진 가운데, 세계는 코로나 감염병 위기, 기후 위기와 함께 공급망 위기, 핵과 무기 증강까지 동반하는 진영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나토 정상회의’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한국을 초청했습니다. 미국 주도 나토와 러시아의 대결이 더욱 확장되는 양상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해상훈련인 ‘2022 림팩훈련’에 대만을 초청한 것이나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출범하는 것도 미중 전략 경쟁이 대결과 갈등을 격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처한 내외 환경은 이처럼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취임 전부터 ‘한미동맹이 외교의 중심축’이라며, ‘한미동맹 강화’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략자산 전개를 비롯한 한미간 확장억제 강화를 공언했는가 하면, 실질적 구상도 없이 한일관계 개선을 국정과제로 내걸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남북, 북미가 합의해온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주적’, ‘선(先) 비핵화’ 등 대결 시대로 회귀한 것이나 다름없는 적대정책을 남북관계의 선결과제로 앞세움으로써 긴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대북 강경 기조를 합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이라는 명분 아래 한국이 대중국 견제의 한 축으로 서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는 더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바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한반도에 새로운 냉전 대결을 불러올 편향 외교가 아니라 균형 잡힌 평화 외교가 필요합니다. 미국 중심의 배타적인 군사동맹에 전적으로 편승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한반도가 대중국 견제의 최전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선택입니다. 주변국과의 협력은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 동아시아의 평화, 공존을 위해 필수적인 일입니다. 미국의 패권 이익을 앞세워 한반도 평화, 통일 미래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높아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군사연습 확대 등 위기를 부를 대북 강경 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핵무기 탑재도 가능한 미군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군사연습 실기동 훈련 등을 강행한다면,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여 한반도를 남북, 북미 합의 이전의 위기 상황으로 되돌리고 한반도의 핵 위협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합의 당사국들은 긴장을 불러올 역내의 모든 군사 행위를 중단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 남북, 북미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제재와 압박으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2018년 남북과 북미는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라는 큰 방향에 합의했으며, 지금도 출발선은 여전히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에 있어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북미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히는 것에서부터 신뢰 구축을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과 대결을 끝내고 평화와 공존의 질서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세계사적인 질서의 전환이 시작되는 지금, 한반도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남·북·미·중 등 당사국 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일이며, 냉전의 마지막 열섬 한반도에서부터 신냉전이 아니라 진정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질서를 만드는 일입니다.

윤석열-바이든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바람대로 평화를 위한 걸음을 내딛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5월 20일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 참가단체 (총 153개)

13일의 지킴이, 4.19문화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남측위원회 강원본부, 6.15남측위원회 경기본부, 6.15남측위원회 경기중부본부, 6.15남측위원회 경남본부, 6.15남측위원회 광주본부, 6.15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6.15남측위원회 대전본부, 6.15남측위원회 문예본부, 6.15남측위원회 부산본부, 6.15남측위원회 서울본부,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위원회 여성본부, 6.15남측위원회 울산본부, 6.15남측위원회 인천본부, 6.15남측위원회 전남본부, 6.15남측위원회 전북본부, 6.15남측위원회 제주본부, 6.15남측위원회 청학본부, 6.15남측위원회 충북본부, 6.15남측위원회 학술본부, 6·15남측위원회 충남본부, 가톨릭농민회, 강동연대회의(강동노동인권센터·강동시민연대·강동들꽃향린교회·강동구평화의소녀상시민위원회·강동희망키움네트워크·강동동네청년모임′파도′·강동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준)·동서울시민의힘·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동송파지회·전교조중등강동송파지회·전교조초등강동지회·희망연대노조 딜라이브강동지회·정의당 강동구위원회·전국택배노조우체국본부강동지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강동구지부·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서울본부클린에코지회·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강동문화재단분회·민주노총서울본부남동지부·둔촌역사문화공동체, 이상 19개 단체), 개천단군평화통일연구회,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통일교육센터, 국민주권연대, 극단 고래, 기독교대한감리회갈릴리교회, 기독청년아카데미, 김복동의희망, 남북교육연구소, 남북연극교류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대경진보연대, 대전민중의힘, 대한도덕회,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족일보기념사업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사)겨레하나, (사)광주여성노동자회, (사)광주전남겨레하나,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사)노동희망발전소, (사)뉴코리아, (사)독립유공자유족회, (사)동학민족통일회, (사)민족사회단체협의회, (사)부산민예총, (사)서울민예총, (사)우리민족, (사)울산민예총, (사)정의 · 평화 · 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통일의길,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흥사단,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서울진보연대, 알바노조,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울산진보연대,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원주시민연대, 의왕희망통, 인천자주평화연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의.평화.민주 가톨릭행동, 제주민중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 3.0,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여연대, 천도교청년회,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화사목국, 천주교인권위원회, 촛불문화연대, 촛불전진,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통일농수산, 통일로, 통일시대연구원, 평택평화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철도, 평화통일시민회의,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한반도평화행동, 호남의열단, DMZ평화네트워크, KIN(지구촌동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