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한다!
즉각적인 휴전과 인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라!
한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6/29~6/30) 참여를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6월 1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완곡하게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해 온 캐나다에 낮은 가격으로 포탄을 수출하는 등 우회적인 무기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한국과 더불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핀란드, 우크라이나 등 나토 비회원국이 참여할 예정이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장기화되고, 동부 지역에서는 전투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러시아의 폭격으로 도시와 삶의 터전이 파괴되었다.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 증거들도 밝혀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비인도적인 무기인 확산탄(Cluster Bomb)을 사용한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한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피해는 늘어나고 서로에 대한 증오와 불신도 커진다. 그리고 이는 다시 적대감으로 이어져 전쟁을 키울 뿐이다. 무기 지원과 같은 군사적 해법으로는 이러한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하루빨리 휴전에 합의하고 평화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휴전과 평화협상을 위한 중재보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힘써왔다.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이지만, 우리는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전쟁 등 21세기 우리가 목도한 모든 전쟁에서 완벽한 승자는 없었고 죽음과 고통, 폭력의 악순환이 남았다. 더 많은 국가의 더 많은 군사적 개입은 전쟁을 격화하거나 확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길 것이다. 전쟁이 길어지고 무기 사용이 늘어날수록 이득을 보는 것은 방산업체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즉각 전투를 중단하고 휴전에 합의하여, 진정성 있게 평화협상에 임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원 무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국군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대외무역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국내법상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의 핵심적 기준은 “해당 물품 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로만 제한된다. 현재 교전 중인 국가 일방에 대한 무기 지원은 해당 무기가 곧바로 살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명백하기에 “평화적 목적”이라는 허가 기준에 전혀 부합할 수 없다. 캐나다 등을 통한 우회 지원 역시 사실상 전략물자 수출입을 통제하는 국내법을 무력화하는 매우 나쁜 선례만을 남길 뿐이다.
살상 무기 지원이 아니더라도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많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에 합의하고 러시아군이 병력을 철수하며 평화협상을 통해 양국의 안전 보장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중재를 위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더불어 전쟁 피해자와 난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평화적인 재건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
이에 우리 한국 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검토를 중단하라!
-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라!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즉각적인 휴전과 평화협상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2022년 6월 2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재)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5·18기념재단, 가르멜재속회, 가톨릭기후행동, 거룩한 열정의 딸 수도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모임, 고대문화편집위원회, 고양YMCA, 공적인사적모임,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기독여민회, 나눔문화, 다소니자립생활센터, 답엘에스: DAP LS, 대전충청 비건커뮤니티 아삭아삭, 마리아의 종 수녀회,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베네딕도수녀회, 부여환경연대, 사단법인 청년김대중, 사단법인이주노동희망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성바오로딸수도회, 성베네딕도 수도원, 수원환경운동센터, 스승예수제자수녀회, 시민모임 독립,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신대승네트워크,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예수성심 전교 수녀회, 예수성심시녀회, 예수의까리따스수녀회, 예수회, 예숨공동체,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우롱센텐스, 울산교사노조 평화통일위원회,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천 전교가르멜재속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작은형제회 JPIC, 재속프란치스코 인천지구 보나벤투라형제회, 전교가르멜 재속회, 전교가르멜수녀회 재속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지리산필름, 진보 3.0, 착한목자수녀회, 참여연대, 창작제작소 선, 책방토닥토닥,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 예수회 JPIC위원회,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툿찡베네딕도수녀원,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플랫폼C, 피스모모,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순교복자수녀회,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수원관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환경운동연합, KIN(지구촌동포연대) (89개 한국 종교·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