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 (약칭.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발족선언문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을 대척점으로 한 미·중 갈등, 일본의 군비증강과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 속에 한일 안보협력 강화 압력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3개월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는 국정운영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며 역대 최저의 대통령 지지율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안보도 경제도 모두 미국에 일방적으로 기대며 스스로가 구축한 동북아의 입지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가져오라고 윽박지르는 일본의 고자세에는 ‘굴종외교,’ ‘자해외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재일조선인들은 여전히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와 역사적 진실이 풍전등화와 같고 시민의 인권과 생명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불행한 과거사로 야기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누적되어 온 문제들 속에 새로운 문제가 얹어지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헤쳐 나가야 할 지도자의 지혜와 용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한반도의 평화와 정의, 시민들의 인권과 생명안전을 고민하며 활동해 온 제 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을 발족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가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경제성장도 일상의 안전도, 인권도 평화의 토대 위에만 가능합니다. 신냉전체제를 방불케 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4.27 선언과 9.19 합의 등 남북 합의 이행과 남북 대화와 협력을 저버린 채, 미·일·한 군사동맹체제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일·한 군사협력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평화헌법 개정 시도와 맞물리면서 동북아 평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중국을 적대시하는 정책은 경제적으로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세기 전 격변기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었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자주와 균형 잡힌 평화협력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원합니다.
식민지 불법강점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으로 수십만 조선인들에 대한 강제동원과 처참한 인권유린 행위가 있었습니다. 집단적 성착취와 성폭력이 자행된 성노예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국 일본은 책임인정과 법적배상,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며 피해국과 피해자들에게 문제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그랜드바겐,’ ‘톱다운 방식’ 운운하며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다시금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한일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쟁취한 대법원판결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가 불법적이며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강제동원·강제노동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한 세계사적인 판결입니다. 2020년 1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재판 결과 또한 심대한 인권침해의 경우 주권면제를 제척할 수 있다는 선제적 판결이었습니다. 전시 성폭력은 보편적 여성인권문제가 되었으며 수많은 유엔 권고안과 각국 결의안들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적시했습니다. 모두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피해생존자들과 한일시민들의 끈질긴 연대투쟁이 이루어 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은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죄와 법적 배상을 통해 판결을 이행하기는커녕 일체의 대화마저 거부한 채 한국의 사법 주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 판결이 집행되면 ‘한일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며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불법적 사법 농단과 굴욕적인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를 반성하기는커녕, 또 다시 근시안적 외교적 성과에 급급해 유사한 외교적 참사를 재현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군사안보를 핑계로 피해자의 인권을 또다시 짓밟는 행위를 되풀이할 때, 국내외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한일시민연대를 통해 강제동원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인권을 원합니다.
재일조선인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 일본에서 생활하게 된 사람들과 그 자손들입니다. 제국주의, 식민지와 분단, 전쟁과 냉전체제에 기인한 한반도 이산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재일조선인들은 차별과 멸시, 배제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아베 정권 이후 공식화된 조선학교에 대한 제도적 차별과 재일조선인에 대한 증오범죄의 수위는 도를 넘어섰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명시적 공격과 습격 사건은 물론, 재일조선인들의 역사를 남기고 기록하고자 하는 <우토로평화기념관> 건립 방해를 위한 방화사건도 발생했습니다. 99년 전 간토대학살을 연상시키는 재일조선인 비방 글들이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총격사건 직후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무관심과 방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이 중단되고, 재일조선인들이 온전한 시민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연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재일조선인 인권 보장은 한국 내 다양한 소수자와 약자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안전한 일상을 누리는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의 노력과 별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안전을 원합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 봄을 목표 시점으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 합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고, 대략 160만 종의 해양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원천이자, 인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삶의 보고입니다. 누구보다 방사능 피폭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는 것은 생명의 바다에 ‘핵 테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의 안전과 공생을 위해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행동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대한 직시가 미래지향적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연대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부정과 망각, 반목과 갈등, 적대감과 증오가 아니라, 진실과 정의, 화해와 협력,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 보장,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공존과 모든 생명체의 공생을 위해 한일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자 합니다.
이 길에 함께 해주시는 610여개 단체 및 국내외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궁극적 목적은 평화, 정의, 인권, 생명안전의 실현이라는 미래에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천명합니다.
2022년 8월 9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참가단체 일동
<611개 단체>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KIN(지구촌동포연대), NCCK 인권센터, 감리교목회자회, 강진군농민회, 거제시농민회,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진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겨레하나, 경기광주여성회, 경기민중행동,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겨레하나,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 경산시농민회, 경산시여성농민회, 고령군농민회, 고성군농민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창군농민회, 고창군여성농민회, 고흥군농민회, 곡성군농민회, 공주시농민회, 광양진보연대, 광주시농민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겨레하나,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괴산군농민회, 교수노조 대경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구례군농민회, 구례군여성농민회,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군산시농민회, 김복동의 희망, 김제시농민회, 김제시여성농민회, 김천시농민회, 김포시농민회, 김해시농민회, 김해진보연합, 나주시농민회, 나주시여성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남양주여성회, 남원시농민회, 남해군농민회, 남해군여성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남해여성회, 노동당제주도당, 노동문예창작단 가자, 노동전선, 녹색당, 논산시농민회, 논산시여성농민회, 단양군농민회, 담양군농민회,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NCCD) 정의평화위원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민예총,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겨레하나,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통일의병, 대전평화여성회, 대학생자주모임’한가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디아스포라연구소, 디자인 밝은세상, 무안군농민회, 무안군여성농민회, 무주군농민회,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지부, 민주노련 경산지역, 민주노련 광성지역, 민주노련 광주상무지역, 민주노련 광주양동지역, 민주노련 구로금천 개봉지부, 민주노련 구로금천 마리오지부, 민주노련 구로금천지역, 민주노련 김포지역, 민주노련 남동 신대방 지부, 민주노련 남동 이수 지부, 민주노련 남동 장승배기 지부, 민주노련 남동지역, 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지역, 민주노련 노량진지역, 민주노련 대구목련지역, 민주노련 대구신매지역,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결혼2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농협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동서1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동서2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동서3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불로장생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성바오로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용두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제기2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제기극장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청량리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청량리역전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지역, 민주노련 동울산지역, 민주노련 동작 태평지부, 민주노련 동작지역, 민주노련 말바우지역, 민주노련 무안지역, 민주노련 밀양지역, 민주노련 부산기장지역, 민주노련 부평경찰서 주변(인천서부지역), 민주노련 북동부 길음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삼양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수유시장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수유전철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쌍문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쌍문전철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창동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포장마차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지역, 민주노련 북부 강북지부, 민주노련 북부 도봉지부, 민주노련 북부 석계지부, 민주노련 북부 쌍문지부, 민주노련 북부지역, 민주노련 서강지역, 민주노련 서부 신촌문고 지부, 민주노련 서부 아현 지부, 민주노련 서부 연세로 지부, 민주노련 서부 연합 지부, 민주노련 서부 지하철 지부, 민주노련 서부 크리스탈 지부, 민주노련 서부 한전 지부, 민주노련 서부 홍대 지부, 민주노련 서부지역, 민주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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