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5일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규탄,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각계 선언’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규탄한다!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의 일제 과거사 졸속 해결과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움직임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연설,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제 식민통치 기간중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주권 침해 우려 없이 해결’하겠다,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우선에 두는가 하면, 외교부는 일제 강제동원 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재판이 진행중인 대법원에 ‘양국간 협의가 진행중이다’면서 ‘신중한 판단’을 압박해 나서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또한 국민적 심판속에서 사실상 폐기된 ‘2015 한일합의’의 합의정신에 따라 한일관계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유엔총회 기간 중 기시다 총리의 숙소로 찾아가 양국 국기도 없이 약식으로 30분 회동을 진행하면서 ‘한일 관계의 조속한 해결’만을 공언하고 돌아온 것은 대일 굴욕외교의 극치였습니다.

한국정부가 저자세로 일관하는 사이 일본은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오라’는 고압적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으며, 한일 정상간의 회동에 대해서도 일본 정가와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가 애원하여 만나주었다’며 ‘스토커 외교’라는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일관계가 악화된 것은 2018년 10월 30일, 한일수교조약 당시의 불완전한 사죄와 배상을 보완하여 일본 기업들의 피해 보상을 결정했던 한국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적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피해국에 적반하장식의 수출규제로 대응하며 재무장에 몰두하는 일본의 오만방자한 행태, 과거 일제 식민 범죄 해결은 외면한 채 가해자에게 관계개선을 구걸하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사대적 태도는 강제동원 및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사죄배상 요구를 송두리째 짓밟고 있는 것은 물론, 일제 식민 범죄의 정의로운 해결을 원하는 국민 염원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대일 과거사 문제의 졸속 해결과 더불어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은 과거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에 대한 역사왜곡과 현재 군사대국화에 집중하고 있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한반도로 재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9월 30일, 5년만에 독도 앞 공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국 항공모함과 연계한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하였고, 10월 6일 다시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는 11월 6일 일본에서 열리는 해상자위대의 관함식에도 한국 해군이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초 “일본과의 군사적 전투훈련은 없다”고 했던 한국군은 최근 다국적 훈련의 외피속에서 일본과의 전투훈련을 수시로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삼은 미국-일본-필리핀 상륙작전에까지 참여, 중국을 자극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고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꾀하고 있습니다.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과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자해적 조치에 다름아닙니다. 강대국들의 각축과 세계적인 전쟁위기 속에서 그 어느 때 보다 주권과 평화를 향한 균형있는 외교가 절실합니다.

독도 등 영토주권을 침해하며, 과거 침략과 식민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구걸하고,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강화를 뒷받침할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몰두하는 윤석열 정부는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일파의 범죄를 이 시대에 되풀이하는 것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언론들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한국 재단이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거듭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대로, 일본의 요구에 맞게 졸속 처리를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이른바 ‘가치 외교’의 미명 아래 일본에 면죄부를 안겨주려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과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고 역사왜곡 추세를 가속화 할 한일 군사협력, 한미일 동맹 구축 움직임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및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 사죄, 배상하라!
-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행 방해 말고, 졸속 해결 추진을 중단하라!
- 윤석열 정부는 가해자에 관계개선 구걸하는 대일 굴욕외교 중단하라!
- 윤석열 정부는 자위대 한반도 재진출 뒷받침하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2022년 10월 25일

선언 동참 단체 및 개인
(사)겨레하나, (사)노동실업 광주센터, (사)대전민예총, (사)대전충남겨레하나,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13일의 지킴이,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강원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울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남본부 목포지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충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충북본부, KIN(지구촌동포연대), NCCK인권센터, 가톨릭농민회, 감리교목회자회, 강진군농민회, 거제시농민회,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진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설기계노조, 겨레의길, 민족광장, 겨레하나 부산진구, 경기광주여성회, 경기민중행동,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겨레하나, 경남민주교수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 경산시농민회, 경산시여성농민회, 경험과상상, 고령군농민회, 고성군농민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창군농민회, 고창군여성농민회, 고흥군농민회, 곡성군농민회, 공공연대 노동조합 울산본부, 공연제작소 사람들, 공주시농민회, 광양진보연대, 광주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광주시농민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 6월항쟁,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 광주전남 추모연대, 광주전남겨레하나,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진보연대, 괴산군농민회, 교사노조연맹, 교수노조 대경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구례군농민회, 구례군여성농민회, 구영여성회, 국민연금노동조합 부울지회,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군산시농민회, 금속/울산/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김복동의 희망, 김제시농민회, 김제시여성농민회, 김천시농민회, 김포시농민회, 김해시농민회, 김해진보연합, 나주시농민회, 나주시여성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난민안전연구소, 남양주여성회, 남원시농민회, 남해군농민회, 남해군여성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남해여성회, 노동당제주도당, 노동문예창작단 가자, 노동전선, 노동희망발전소, 녹색당, 논산시농민회, 논산시여성농민회, 단양군농민회,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NCCD) 정의평화위원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민예총,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 대학생연합, 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 `궁글림`,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청년회, 대전충남겨레하나,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대전통일의병, 대전평화여성회, 대학생자주모임’한가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화연락소, 도서출판 품, 동아대학교민주동문회, 디아스포라연구소, 디자인 밝은세상, 무안군농민회, 무안군여성농민회, 무주군농민회, 문화공동체 더나은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인천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지부, 민주노련 경산지역, 민주노련 광성지역, 민주노련 광주상무지역, 민주노련 광주양동지역, 민주노련 구로금천 개봉지부, 민주노련 구로금천 마리오지부, 민주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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