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8 윤석열 정부 1년 평가토론회 - '정전 70년, 한미동맹 70년, 2023년 한반도 평화는 가능한가? - 여성신문 기사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상가족’ 중심의 복지가 이뤄지고 있으며, 평화가 위태로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정책 평가 및 제언 토론회 - 표류하는 성평등 정책 방향키 잡기’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가 발표에 나섰다.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개최한 '윤석열 정부 1년 정책 평가 및 제언' 토론회에서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가 발언을 듣고 있다. ⓒ홍수형 기자

윤석열 정부는 결혼과 혈연으로 맺어진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을 ‘정상가족’이라는 전제를 담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을 철회했다.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는 이에 대해 사실혼 및 동거가구, 동성 파트너십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을 선택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내세웠으면서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철회를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활동가는 “‘정상가족’은 자본주의가 사회유지를 위한 사회 재생산 영역을 여성에게 전가해온 개념”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사회변화를 외면하면서 부성우성주의 원칙 폐기 방침을 백지화하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대한 계획을 철회하며 평등이 아닌 차별의 길로 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성 가부장의 지배를 가능하게 했던 ’정상가족‘ 중심의 복지는 이제 개개인을 위한 복지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개최한 '윤석열 정부 1년 정책 평가 및 제언' 토론회에서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가 발언을 듣고 있다. ⓒ홍수형 기자

윤석열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이 실패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김정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우리의 평화는 위태로워졌고, 적(적국)/적대감은 늘어났고, 안보 불안감 역시 증가했다”며 “외교/안보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축소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비핵평화주의 담론 인식 재확산 △공동안보에 대한 인식 실천 요구 △평화 지향적 병역제도 개선 위한 공론화 작업 △평화 과정의 여성 참여 △동아시아 여성평화운동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여성평화운동의 정책적 과제로 꼽았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