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2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출범선언문]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출범선언문]

 

우리는 차별과 폭력, 불평등에 맞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정치를 만들 것이다. 

 

2023년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현실은 어떠한가.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경제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의 남성과 여성의 격차는 18.9%p,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전체 여성 임금노동자의 46.0%로 남성(30.6%)에 비해 15.4%p 많고(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성별임금격차는 27년째 OECD 국가 중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돌봄, 가사 노동은 전적으로 여성의 몫이며, 여성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거나, 공원에서 강간살해 당하기도 하는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 국가와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래도록 산적해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대선부터 정치는 오히려 혐오와 차별의 언어로 여성을 정치와 정책에서 지우고, 페미니즘을 왜곡하고 구조적 성차별을 부인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언했다. 그 결과 

여성·성평등 추진체계와 정책의 퇴행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제22대 총선 과정에서도 여성에 대한 혐오 차별 전략을 또다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여성·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막고, 성평등한 국회, 여성과 소수자의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권자들의 목소리와 힘을 보여주어 총선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오늘 이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 수년간 기존의 남성 기득권 정치를 비판하고 성평등 정책을 마련하라고 꾸준히 외쳐왔다.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_내_성폭력_사건, 2018년 미투 운동,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등을 통해 여성들은 일상에서 성차별·성폭력 문제를 의식하고 본인의 경험을 용기 내어 말했으며 개인의 경험 말하기에서 그치지 않고 온·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출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어떻게 답을 하였나.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여성 후보 공천 30%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양당의 여성 후보자 비율은 평균 11.81%에 그쳤으며, 그 결과 이전과 다를 것 없는 고학력·고소득·이성애·중년 남성의 얼굴을 한 21대 국회가 출범하였다. 21대 국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의 입법도,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여성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2020년 총선뿐인가. 2021년 재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네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정치권의 여성·성평등 지우기는 심화되었다. 2021년 재보궐선거는 광역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로 치러진 선거였음에도 후보자들의 정책 중 성평등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선거 후 정치권은 성평등에 투표한 여성의 투표행태가 아닌, 20대 남성의 투표행태에만 주목하였다. 그리고 소위 ‘이대남’을 결집시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서 성평등에 반하는 군가산점제 부활, 성폭력특별법에 무고죄 조항 신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러 번의 주요 선거에서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여성을 배제하고 차별과 혐오를 택하는 행태는 한국 남성 기득권 정치의 기본값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난 4년 동안 국회가 여성·성평등 입법을 외면하고, 여성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일상을 향한 외침을 무시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한 담론을 왜곡하고 훼손하며 제 역할을 방기한 동안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이에 따른 성평등·여성 정책 분야 공공기관 및 예산의 통폐합과 축소, 각종 중앙·지방정부의 정책 추진체계와 교육과정 등에서 ‘성평등’과 ‘여성’ 지우기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4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는 여성 폭력과 피해자지원, 일터에서의 성차별 방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국가의 국민 보호 책임 방기를 선언하였다. 한편, 여성정책 뿐만 아니라 노조·시민사회·언론 탄압 등 다방면에서 퇴행과 폭거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성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평등 정책을 실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는 실종되었으며 여성의 삶은 더 위태로워졌다. 

 

남성 기득권 정치가 여성과 소수자의 존재를 지우고 목소리를 틀어막으려 했으나 우리는 멈추지 않고 투쟁하며, 연대하며 나아가고 있다. 이 퇴행과 암흑의 시대를 우리의 연대가 바꿔놓을 것이다. 우리는 선거 때만 투표장에 가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가 아니라, 이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22대 총선에 임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여성과 소수자의 삶을 후순위에 두거나 삭제하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정치, 우리의 요구를 갈등이나 논쟁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해하고 실질적 변화를 만들 정치, 우리를 여의도 셈법에 의한 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으로 대할 정치가 필요하다. 또한 후퇴하는 여성·성평등 정책을 저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부장제 자본주의·군사주의·기후위기 속에서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 젠더관점을 견지하는 정치가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하다.

 

우리는 여성 주권자의 삶을 외면하고 퇴행을 거듭한 정치에 책임을 묻고, 정당이 젠더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지, 공천 과정에 젠더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지, 후보자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지 제대로 따져 묻고 감시하며 심판할 것이다. 남성 기득권만을 대변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동안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던 여성과 소수자를 대변하는 민주주의로 거듭나도록 전국 곳곳에서 힘을 모아낼 것이다. 국회가 여성·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막아내는 것을 넘어서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부정의를 해체하고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삶에 평등과 존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 책무를 다할 것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다.

 

<2024년 총선! 여성주권자행동 ‘어퍼’(UPPER)>는 선언한다. 

• 하나, 우리는 퇴행을 거듭하며 밑바닥으로 치닫는 정치의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다!

• 하나, 우리는 그동안 묻혀있던 여성·성평등 정책을 정치의 수면 위로 띄울 것이다!

• 하나, 우리는 남성 기득권 중심의 정치를 허물고 그 위에 성평등한 국회,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를 세울 것이다! 

 

2023년 12월 12일

 

참여단체 명단(전국 145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거창여성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군산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기독여민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모두의 결혼, 목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불꽃페미액션, 새움터,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한부모회, 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세종여성,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인권'돋움', 수원여성회,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시흥여성의전화, 실천여성회'판',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여성생활문화교육공동체광주여성센터, 여성인권동감,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티움, 여성환경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우리더불어이웃, 우리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원주여성민우회, 익산여성의전화,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희망 강강술래,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연대, 인천여성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주여성의전화, 정치하는엄마들,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주여성의전화, 추적단불꽃, 춘천여성민우회,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파주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풀뿌리여성'마을숲',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부모가족회 한가지, 함께크는여성울림, 함께하는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